(연도별)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기출 6번 ~ 10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1년도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기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비행정청인 경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④

 

①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①녹지지역      ②관리지역      ③ 주거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         ⑤ 농림지역

 

 

정답: ③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주.상.공은 없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ㄱ.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ㄴ.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ㄷ.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ㄹ.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역 .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ㅁ.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가 도시 . 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②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③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 .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⑤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③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때 시행할 수 있다.

 

⑤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허가 없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 .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②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③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④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시설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국계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건 수립권자, 승인권자 외우는 것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