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36번 ~40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36번 ~ 4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

 

 

 

36.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시행령에 있는 문제라 맞추기 어렵다. ㅠㅠ

 

 

 

37.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특별건축구역에서「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⑤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지구. 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②  개. 자. 접. 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한다.

 

④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통합 적용한다.

☞ 미술장치, 부설주차장, 공원은 통합적용한다.

 

⑤특별건축구역을 지정,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용도지역 .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 이 있는 것으로 본다.

 

 

 

 

38. 건축법령상 건축동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①'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④'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④

분쟁문제가 나오면 신고수리자, 허가권자는 답이 될 수 없다.

 

 

 

 

39.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⑤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40. 농지법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③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⑤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③

 

①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②,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④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