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6번 ~ 1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 공시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부동산공시법 기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③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시 . 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 . 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 .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③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②토지조사계획       ③토지등록계획

           

④ 토지조사 . 측량계획         ⑤토지조사 . 등록계획

 

 

 

정답: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ㄱ, ㄴ, ㄷ        ②ㄱ,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공동소유일 때 지분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들어가야 한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ㄱ, ㄴ      ②ㄱ, ㄹ       ③ ㄷ, ㄹ        ④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②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ㄱ: 3명 ,    ㄴ: 3명 ,    ㄷ: 지적소관청

 

②ㄱ: 5명 ,    ㄴ: 5명 ,    ㄷ: 지적소관청

 

③ㄱ: 5명 ,    ㄴ: 5명 ,    ㄷ: 국토교통부장관

 

④ㄱ: 7명 ,    ㄴ: 7명 ,    ㄷ: 지적소관청

 

⑤ㄱ: 7명 ,   ㄴ: 7명 ,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②

축척변경위원회는 (  5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5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지적소관청  )이 지명한다.

 

 

 

 

 

열심히 외웠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파이팅!을 외쳐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