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11번 ~ 15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문제 11번 ~ 15번까지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기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①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②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③수산자원보호구역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⑤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②

①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

 

②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70%

 

③수산자원보호구역 : 40%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⑤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③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④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⑤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 . 군관리계획

 

 

정답: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정답은②번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라 확실하지만, ③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 도지사이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다른 것을 고르면 ②번과 ③번이 되므로 전부 정답처리 되었음.

공법(고상철 교수님) 이의제기 하셨음.

 

①④⑤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①ㄱ: 1    ㄴ: 1    ㄷ: 1    ㄹ: 3                        ②ㄱ: 1    ㄴ: 3    ㄷ: 1    ㄹ: 1

 

③ㄱ: 1    ㄴ: 3    ㄷ: 3    ㄹ: 1                        ④ㄱ: 3    ㄴ: 1    ㄷ: 3    ㄹ: 3

 

⑤ㄱ: 3    ㄴ: 3    ㄷ: 1    ㄹ: 1         

 

 

 

정답: ②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  1  )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 (  3  )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 (  1 )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1  )만 제곱미터 이상

--보전녹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

 

 

 

 

1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②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③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④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 ③

@시행자 변경 사유

1. 실시계획의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2. 시행자의 부도. 파산

3. 시행자의 지정 또는 인가 취소

4.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연장 

 

①국가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②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매입공공기관)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④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⑤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 ⑤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하다.

 

③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항상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은 어렵군요.

12번은 이의제기가 되어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