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민법 26번 ~ 3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26. 갑은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을이 그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고, 병도 을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은 갑과 병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