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26번 ~ 3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민법 26번 ~ 3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26. 갑은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을이 그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고, 병도 을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은 갑과 병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③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수익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7.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갑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갑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을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갑의 채무가 을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을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ㄷ. 을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이지만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이다.

 

제538조(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8.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몰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할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ㄱ. 매수인이 목적물이 인도 받았거나 대금을 지급했을 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당연히 없다.

 

ㄷ.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이 적용된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선의일 때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도인 또한 대금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매매가 해제가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은 과실취득을 반환하고 매도인은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29.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③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④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⑤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된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중단이 없기 때문이다.

 

④, ⑤ 지문은 잘 안나오던 지문입니다.

 

 

 

30.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매매계약은 낙성 . 불요식계약이다.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측량비용 등)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과 매도인이 반반 부담한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