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16번 ~ 2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16번 ~ 2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1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 시이다.

 

④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이행판결이므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1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④ 1 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③

① 물건 이외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물권 법정주의)

 

④ 1 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용익물권일 경우)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현실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기술적인 착오가 없었다면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에서 공부상의 경계가 확정된다.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③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거주)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거주가 아니라 설정계약(등기)해야만 전세권이 취득된다.

 

③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채권담보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빈 집도 가능)

④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임차인과는 달리 전세권자는 필요비(예: 보일러 수선비 등) 청구권이 없다.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19. 을은 갑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갑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을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을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을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⑤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 증명해야 한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적법한 사용자여야만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합격의 목표'가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을 외쳐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