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기출 6번 ~ 1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6. 무권대리인 을에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갑의 단독상속인 무는 병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④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다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을이 미성년자라도 병은 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최초로 나온 지문입니다.

 

② 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③ 갑의 단독상속인 무는 병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④ 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다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을이 미성년자이면 병은 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므로 이행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8.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매대금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를 위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에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ㄱ.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매대금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를 위한 협력의무는 선이행의무이므로 거절할 수 없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에 경과(지연이 된 경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

 

 

 

9.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이니까 전부 무효이다.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 ㄷ

 

 

정답: 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은 유동적 무효이지만,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 자체는 무효이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면 승낙한 때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민법은 기출문제의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