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31번 ~ 3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31번 ~ 3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31. 갑은 2023. 9. 30. 을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 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을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을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을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갑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을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병도 참석하였다면, 갑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ㄱ, ㄴ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중도금 지급에 갈음한 것이므로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이다. 이행착수를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2.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③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② 임차기간은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최신 판례 /올해 6월 )

 

 

 

 

33.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갑이 을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갑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건립되었다면, 갑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갑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갑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 . 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 사용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③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건립되었다면, 갑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자의 토지에 걸쳐있다면, 제3자 토지위의 건물은 매수청구할 수 없고, 임차한 지상에 있는 건물로 독립성이 있어 구분소유를 할 수 있는 것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34.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ㄱ. 의무를 위반한 자도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음 들어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없다.

 

구분소유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만  대지사용권을 분리 양도된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