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31번 ~ 35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31번 ~ 3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기출

 

 

 

 

3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임의적이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사업계획승인권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2. 또는 3. 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 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 나목은 제외)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 .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3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임)

 

①관광휴게시설  ②판매시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④종교시설    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 ①

관광휴게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3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단독주택

 

②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③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④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⑤다세대주택

 

 

정답:④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②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③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④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⑤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①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에 속하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5.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갑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 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②갑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갑은 서점에서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④갑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⑤갑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갑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 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③갑은 서점에서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④갑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⑤갑은 서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옥상광장 설치대상이 아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