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기출 1번 ~5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1년도 3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1번 ~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난이도 상인 문제가 10문제가 넘어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②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④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⑤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답: ④

①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유재산이다.

 

②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권리금으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③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대토권이다.

 

▶법정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동산, 권리금등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 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 ①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등에 관한 사항

 

4.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3. 2020. 10. 1.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갑이 병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 ③ 중간생략등기

ㄱ. 갑이 병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하다.

 

ㄴ.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②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③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⑤

⑤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최신 판례)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된다. 

 

 

 

 

중개실무 파트 문제인 분묘기지권과 중간생략등기가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