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기출 36번 ~ 40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민사특별법 파트 36번 ~ 4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36.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을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을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⑤ 

--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양수인에게 X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②번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함.

 

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③ 전체 임대차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상가건물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수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③ 

 

① 당사자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② 청산금이 없어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④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산해도 무방하다

 

⑤ 통지만 해서는 안되고 귀속청산절차를 완료 후 과실수취권이 생긴다.

 

 

 

3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구분소유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④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 서면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나서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0.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③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자간 명의신탁에서 

-- ② 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모두가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답은 큐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