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기출 25번 ~29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 (계약법)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계약법 파트 25번 ~29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풀이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2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①ㄱ        ②  ㄱ, ㄴ        ③ㄱ, ㄷ              ④ ㄴ, ㄷ              ⑤ㄱ, ㄴ, ㄷ

 

 

정답: ⑤

 

@ 계약금의 성질

1.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증약금이다.

2.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3. 손해배상액의 성질을 가진 위약금이다.

 

 

 

26. 갑(요약자)과 을(낙약자)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기본관계)가  취소나 무효일 때 수익자의 권리도 소멸한다.

 

 

 

27.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채권양수인

 

2. 채권에 가처분을 한자

 

3. 매수인(등기 없는 점유자)으로부터 임차한 자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5. 토지를 매매하여 매수한 자가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자

 

6.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로 등재된 자

 

 

 

28. 합의해제 .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⑤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③

-- 합의해지는  손해배상의무와 이자 가산의무가 없다.

 

 

 

2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 . 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①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사용대차가 이에 속한다.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다.

 

 

 

 

♣평이한 문제들이라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