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물권법) 기출 21번 ~24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과목 민법 중 물권법 파트  21번 ~24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21. 갑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②존속기간 만료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③존속기간 만료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2. X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③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④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 ③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것 이외에는 직접, 간접점유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일 것  / 목적물과 채권발생 간에 견련성(연관성)이 있을 것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23. 갑은 그 소유 나대지(X)에 을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을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병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J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④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②

 

@ 제365조 (일괄경매권)

1.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떄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건물의 경매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24.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이쓰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는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①ㄴ                  ②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ㄱ, ㄴ, ㄷ

 

 

 

정답:  ②

 

ㄷ. 압류 전 차임채권은 과실이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