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기출 16번 ~20번(물권법) 문제 . 정답 .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물권법 파트 16번 ~ 20번까지의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9번 문제가 애매하다고 했는데  복수정답 처리는 되질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1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 ①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사용. 수익하는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매수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신청권은 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국가 기관인 등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공법적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사법적 권리이다.

 

 

 

17.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③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⑤ 

-- 악의라도 시멘트가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되었으므로 부합이 된다.

 

 

 

1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②

 

① 공유건물의 임대차, 임대차 계약 해지, 갱신요구 거절은 관리행위에 속한다.

 

③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하므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과반수지분권자에게는 자기의 지분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공유지분 포기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19.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을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갑과 병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의 갑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을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② 을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④

①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② 병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문제가 애매하다.

 

③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갑의 고의과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정확하다.

 

⑤ 담보목적의 용익물권이다.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 필의 토지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⑤ 

 

--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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