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기출 1번 ~ 5번(민법총칙)문제. 정답.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기출문제 중 민법총칙 파트 1번 ~ 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마지막 40번이 복수정답으로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④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⑤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⑤

대리행위에서 하자판단의 기준은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이상 2중 매매는 무효이고 본인이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③

증여는 증여의사가 실제하므로 유효하고,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 ③

①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②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한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이라고 명백히 볼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④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도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상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시기를 붙일 수 없다.

 

 

@ 추정: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로 증거가 있으면 바뀐다.

 

 @  간주: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것으로  바뀔 수 없다.

 

 

4.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②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갑은 내용증명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갑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갑의 내용증명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④

 

①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의사표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②도달이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므로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③의사표시의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⑤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5.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을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②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갑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써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⑤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①

-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대리권 소멸사유

본인 :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 파산

 

 

 

 

♠♠♠늘 그렇듯이 법과목은 정직하다는 것, 꼼꼼하게 공부하면 쉽게 풀리고 대략 감으로 풀면 어렵다는 것.

모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