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민법 기출 30번 ~34번(계약법)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계약법 파트 30번 ~34번까지 5문항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민법 기출 계약법

 

 

30. 계약해제 .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의 최고나 이행의 제공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행불능과 같다)

 

 

 

31.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1. 불특정물은 종류물로써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가능,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청구

 

2.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완전물급부청구권)

 

 

 

32.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④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합의해제는 쌍방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3.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③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④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정답: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34. 임대차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③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④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③

차임증액청구는 청구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형성권)

 

 

 

 

34번은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잘 풀어 보았는지요? ...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