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35번 ~40번 (민사특별법)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민법 기출 중 민사특별법 파트 35번 ~ 40번까지 6문항의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6문제 중 5문제가 사례문제로 출제되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35. 갑은 을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2018. 5. 1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갑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③ 을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갑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만약 2020. 4. 5. 정이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①

 

②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면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다.

 

④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주택 경매 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임차권이므로 경매 시 소멸되므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76. 주택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②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③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갑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정답:  ⑤ (신규 지문)

   -- 채권담보를 양도(양도담보를 제공한 것) 한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한다.

 

ㄷ.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ㄴ.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인도받은 날부터이다.

 

ㄷ.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ㄹ. 현재구분소유자(양수인)에게 분양자는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78.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 원)에 관하여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갑은 X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담보권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이 X건물을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양도담보에 대한 사례문제

 

①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에 준하기 때문에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양도담보권자는 적법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이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문에 계약기간 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문장이 완전함)

 

④ 적법한 사용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3자가 선의이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가지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79. 을은 갑소유의 X상가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을이 폐업한 경우

 

ㄴ. 을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병이 을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④ 

ㄱ. 대항력이 없다.

 

ㄴ. 출제오류 :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었는지를 명시해야만 하는데 문제에는 빠졌음

 

ㄷ.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있다.

 

 

 

 

80.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을과 병의 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을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④ 을이 병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을이 병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신규지문

--   갑은 을이 병에게 처분한 때 이미 소유권을 잃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①갑이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이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타주점유이다.

 

③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할 수 없다.

 

④제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례문제가 5문제에다 새로운 지문이 2개,  문제 지문 오류도 나오고... 이래 저래 힘들었던 시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