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법 기출 36번 ~ 4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①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④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 ②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ㄱ,ㄷ ②ㄱ, ㄹ ③ ㄱ,ㄴ,ㄹ ④ ㄴ,ㄷ,ㄹ ⑤ㄱ,ㄴ,ㄷ,ㄹ
정답: ③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있다.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④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⑤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①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이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가 필요 없다.
③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①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가 필요 없다.
③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 . 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허가구역을 지정한 시 . 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한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①②③④⑤ 전부가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③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시 . 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허가구역을 지정한 시 .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시 . 도지사를 거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다.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개사법령이 27문항, 부동산 거래신고법령이 8문항, 중개실무가 5문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령 파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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