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193개의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여 청년 주거정책 전부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 주거정책의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그동안 청년 주거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4개 유형 10 정책
| 주택 공급 | 공공임대 : ZERO 주택 |
| 민간임대: 햇살 둥지사업 | |
| 공공분양 : 뉴:홈 | |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금융 지원 | 대출지원 : 디딤돌 대출 |
| 청약지원: 청년우대 청년통장 | |
| 주거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급여 분리지급 |
| 월세지원: 청년 월세지원 | |
| 비용지원: 중개보수 지원 | |
| 기타 지원 | 기타지원: 안심홈세트 |
2. 중복되는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업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중복된 것이라 실제로 중복 수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개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국토부가 7월 26일 전국으로 확대한 것과 같이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때는 지역사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정책별로 달랐던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어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4.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맞춤형 정책도 추천
▶현재 각 시. 도 및 부처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 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면,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도 청년 전용 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 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 등 청년등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자가진단하기' 예시
●서울 / 2000년 출생 / 대학생 / 무주택 / 미혼 / 월 소득 30만 원 이하
→(주택공급) 매입 전세임대 등 / (금융지원) 버팀목 대출 등 /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등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m.myhome.go.kr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이라는 마이홈 포털의 타이틀처럼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주거 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완벽하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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