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기출 30번 ~34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계약법)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계약법 파트 30번 ~ 34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3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방을 청구할 수 없다.

 

③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⑤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31.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갑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은 갑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병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에서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은 경매가 유효여야 하고 물건의 하자가 아닌 권리의 하자여야 한다.

 

 

 

3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

 

②임차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⑤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이 건물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은 대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유익비상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3. 갑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②갑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갑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을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④

임차인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토지의 매수인 정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을은 토지의 양수인 정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수용보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④ 을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정답 : ②

 

① 강제수용은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보배상이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는 대신에 하는 손해 배상을 말한다.

 

③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은 쌍방의 채무가 똑같이 소멸하므로, 매도인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신뢰이익은 원시적 불능일 때 성립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므로 계약 체결 후의 후발적 불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외친다.

'좋아, 기쁨에 모험을 걸자'

 

새로운세상의 살을 에는 바람 속에서 (루이스글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