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기출 35번 ~40번 (민사특별법)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민사특별법 파트 35번 ~ 4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기본서를 4회에서 6회 정도 정독하고 기출문제를 풀면 80점은 거뜬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3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병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을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을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갑은 을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병이 갑과 을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⑤X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③

 

①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매매대금이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건은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⑤ 신탁자 갑이 정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타인소유물의 매매로 유효하다.

 

 

 

36.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 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병은 X토지를 사용 . 수익 하던 을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갑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⑤만약 갑이 선의의 정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양도담보권 설정 후 담보물을 적법하게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는 임차인은 채무의 변제기 전일 때는 적법한 사용권이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그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구조상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⑤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구조상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38. 을은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②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③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①

 

②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③ 묵시적 갱신일 때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39.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이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ㄱ,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금계약체결의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40.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 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②을은 갑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을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④을이 Y부분이 아닌  갑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을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병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 ①

②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므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③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매매로 인한 것이므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④ '자기의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대지만 처분한 경우 그 건물은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므로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것이 아닌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항상 어려운 사례문제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느끼시죠? 집중력이 떨어져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느낌... 전 그랬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