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11번 ~ 15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11번 ~ 1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①단독주택

 

②장례시설

 

③관광휴게시설

 

④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정답: ③

대부분 0.7   /  가장 큰 것 : 위락시설 2.1  / 관광휴게시설: 1.9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1.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 제1종 근린생활 시설 1.3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②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③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④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 ①

"( 용도지구)"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  용도지역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용도지역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③

①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원칙이다. 예외로 국토교통부장관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④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⑤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1.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2. 도시지역 외 지역3.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4.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14.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국가

 

②지방자치단체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④「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 : ①

지자체 등이므로 국가는 들어가지 않는다.

 

 

 

 

1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③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 수익 할 수 있다.

 

⑤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 ⑤

①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있다.

 

③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한다.

 

④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 수익 할 수 없다.

 

 

 

 

15번의 ②번 지문이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생소하여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