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16번 ~ 20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16번 ~ 2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⑤

틀리라고 낸 문제!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자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②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④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②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수용방식으로 전환은 할 수 없다.

 

④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 지자체가 작성하는 것은 시행규정 / 조합이 작성하는 것은 정관

토지소유자등이 작성하는 것은  규약(규칙과 약속)

 

 

 

 

18.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④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⑤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공사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②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즉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④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⑤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공사등의 공급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조합설립인가 후 시장 . 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④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①

②조합설립인가 후 시장 . 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시장 .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④시장 .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 군수등에게 그 부과 .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 가스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②

②지방자치단체는 시장 .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하거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