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6번 ~ 10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6번 ~ 1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 놀이터 . 마을 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①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⑤

외울 수 없는 문제라 틀리라고 낸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 . 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제3종 일반주거지역    ③준주거지역

 

④일반공업지역    ⑤준공업지역

 

 

정답: ③

 

@용도지역별 용적률

주거지역 :전용 1, 2 주거일반 1,2,3 준주거 →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 :  중심, 일반, 유통, 근린  → 1500 , 1300 , 1100, 900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공업   → 300 , 350 , 400

녹지지역 : 보전, 생산 , 자연  → 80 , 100 , 100

관리지역 : 보전, 생산 , 계획  → 80, 80, 100

농림지역 : 80

자연환경보전지역 : 8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①ㄱ: 10     ㄴ: 되는 날     

             

②ㄱ: 20     ㄴ: 되는 날 

    

③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④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⑤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⑤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  20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20  )년이 (  되는 날의 다음날  )에 그 효력을 잃는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②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④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 판매소

 

⑤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것

 

 

 

정답: ④

완전히 틀리라고 낸 문제.

⑤번의 업무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는 가능하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①ㄱ    ② ㄹ      ③ㄱ, ㄷ      ④ㄴ, ㄹ      ⑤ㄷ, ㄹ

 

 

정답: ①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ㅁ.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6번과 9번은 난이도 상 문제로  틀리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입니다.  모르는 문제 중 모두 고르라는 것이 있으면 전부 다 고르라고 했는데...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