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31번 ~ 3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31번 ~ 3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31.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던 Y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ㄱ, ㄴ      ②ㄴ, ㄷ       ③ ㄷ, ㄹ      ④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①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던 Y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주소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④ 거래 지분 비율

 

⑤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정답: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주소는 정정신청사항이 아니다.

 

[정정신청사항]

1. 거래당사자의 주소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거래지분비율

4.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5.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 비율

 

☞암기법: 전. 주. 상. 사. 비 . 대 . 종류 . 지 . 지. 면

 

  

 

 

33.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갑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④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⑤ 갑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갑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인 1천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없다.

 

⑤ 갑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경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수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 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을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③ 갑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을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장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⑤ 을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갑이 상가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을은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⑤ 

① 을의 연체차임액이 300만원에 이르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하지 못한다.

 

③ 갑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을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것으로 본다.(묵시적 갱신)

 

④ 서울특별시의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환산보증금 6천 5백만 원이하인데, 이 문제의 환산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이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35.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1번은 민법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라 어려웠고, 32번은 부동산거래신고의 변경사항과 정정사항을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였네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