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21번 ~2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21번 ~ 24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21. 공인중개사법 시행형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인 이상,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①ㄱ: 300           ㄴ: 50         ㄷ: 20

②ㄱ: 300           ㄴ: 100       ㄷ: 50

③ㄱ: 600           ㄴ: 50         ㄷ: 20

④ㄱ: 600           ㄴ: 100       ㄷ: 20

⑤ㄱ: 800           ㄴ: 50         ㄷ: 50

 

 

정답: ④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20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②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③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④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 .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⑤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 .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정답: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⑤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 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 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행한다.

 

②시 .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가 행한다.

 

③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사유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포상금은 1건당 150만 원으로 한다.

 

②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 . 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④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④

①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②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소제기, 기소유예, 무죄판결 모두 포상금 지급한다.

 

③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⑤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