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11번 ~ 1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11번 ~ 1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①ㄱ,ㄴ       ② ㄴ, ㄷ        ③ㄷ,ㄹ        ④ ㄱ, ㄴ, ㄹ        ⑤ㄱ, ㄷ, ㄹ

 

 

정답 :  ④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ㄱ.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ㄴ. 등록번호(신설)

ㄷ.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 . 날인하면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의무를 진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서명. 날인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전에 해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이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행위이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행위이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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