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1번 ~ 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③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 임원이 될 수 없다.

 

⑤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이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④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모두 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토지 /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도로예정지 중 사유지 / 접도구역내의 사유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토지 . 건물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된 토지 .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법정저당권이 성립된 토지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 상속된 토지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어업재단 / 권리금 국.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무주부동산 미채굴광물 포락지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유치권의 성립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30회 시험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