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 6번 ~ 1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세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부동산 세법

 

 

 

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에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③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에 있을 때에도 이를 공제한다.

 

 

 

 

 

7.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③'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④'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①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①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④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⑤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의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③

국외자산의 양도 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9.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 분의 2.3으로 한다.

 

②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발 및 토지이다.

 

③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축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④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⑤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정답: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1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 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②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022년 고가주택이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세법은 매 년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번과 10번은 지문을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나 정답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