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6번 ~ 1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 . 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⑤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정답: ③ 

 

① 협회는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⑤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시 . 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 .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겸업 5가지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 .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ㅁ.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