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21번 ~ 25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21번 ~ 2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증개사 공법 기출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②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③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

 

④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

 

⑤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정답: ①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 3분의 2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⑤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약간 어려웠던 문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토지등소유자가 시장.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④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⑤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정답: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②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④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⑤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정답:  ③

 

재건축사업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건설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25.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등록사업자가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