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26번 ~ 30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26번 ~ 3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

 

 

 

 

2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약간 난이도가 있음 

 

 

 

 

2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③"간선시설"이란 도로 . 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④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⑤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준주택은 주택은 아니나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③"간선시설"이란 도로 . 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 한다.

 

▶기간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④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 .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⑤"부대시설"은 건축물의 건축 시 필수적으로 당해 건축물과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담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등(경비실, 건축설비(방범설비), 공중화장실)

 

 

 

 

 

2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 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 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①ㄱ    ② 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정답: ② ㄷ.은 시행령에 나와 있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 등에 속한다.)

 

▶등록업자

연간 20세대(호) 이상 건설업자 ,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자는 등록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국가 등은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주택 + 1세대 건축 시는 연간 30세대가 기준이다.

 

▶등록기준

구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법인	개인
주택건설사업자	3억 원 이상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건축분야 기술인 1인 이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대지조성사업자			토목분야 기술인 1인 이상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으로 봄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9.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②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③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⑤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가 미만인 경우

 

 

 

 

 

30.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ㄱ       ②ㄴ       ③ ㄱ, ㄴ        ④ㄱ, ㄷ        ⑤  ㄴ, ㄷ

 

 

정답: ⑤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처음 나온 문제로 틀리라고 낸 문제

 

 

 

 

 

주택법이 좀 어렵네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