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31번 ~ 35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31번 ~ 3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

 

 

 

3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 .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①ㄱ        ②ㄱ,ㄴ       ③ㄱ, ㄷ        ④ ㄴ, ㄷ        ⑤ㄱ, ㄴ, ㄷ

 

 

 

정답:③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 .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2.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②2층의 공장

 

③도시 . 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④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⑤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축사

 

 

 

정답: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도 조경조치를 해야 한다.

 

 

 

 

3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 ⑤

 

① 건축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약간 어려운 문제

 

 

 

 

3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②"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한다.

 

③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④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정답:①

 

②"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한다.

 

③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신축 또는 증축이다.

 

④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35. 갑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갑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 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A도지사는 도시 . 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B군수는 갑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③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된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