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16번 ~20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16번 ~ 2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 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①ㄱ: 2, ㄴ: 3, ㄷ: 3            ②ㄱ: 2, ㄴ:3, ㄷ: 5             ③ㄱ:3, ㄴ: 2,  ㄷ: 3

 

④ㄱ: 3,  ㄴ: 2,  ㄷ: 5          ⑤ ㄱ: 3,  ㄴ: 3,  ㄷ: 5

 

 

 

정답: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 고시된 날부터 (  2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2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한 날부터 (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3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5  )년으로 한다.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①정관의 변경

 

②개발계획의 수립

 

③조합장의 선임

 

④환지예정지의 지정

 

⑤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정답: ④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권한 5가지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조합임원의 선임

4. 환지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고상철 교수님 비법!)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 . 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①ㄱ       ② ㄴ        ③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틀리라고 낸 문제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는 3분의 1과 전기공급자는 3분의 2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원래는 반반 부담이 원칙이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 . 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①ㄱ       ②ㄴ        ③ㄱ,ㄴ        ④ㄱ, ㄷ         ⑤ ㄴ, ㄷ

 

 

정답:  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도 조합은  해산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산하여야 한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③건축물의 소유현황

 

④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⑤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 ②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 

 

 

 

 

 

 

내일(8월 7일)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원서접수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쏴악 ~   ~     파이팅!!!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모든 정보는 여기에!(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