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6번 ~10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법 기출 6번 ~ 1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②단독주택      ③도축장      ④ 마을회관       ⑤한의원

 

 

 

정답: ①

취락지구는 집을 짓고 사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집 근처에 없어야 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시행령에 나오는 것이라... 잘 안 나오던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동의 규모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② 신도시를 찾으면 된다. 

 

@공동구 설치 대상구역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a.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b.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도시 .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한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 . 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ㄱ       ②ㄱ,ㄴ      ③ㄱ, ㄷ       ④ ㄴ, ㄷ      ⑤ㄱ, ㄴ, ㄷ

 

 

 

정답:②

 

다른 법률에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 .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①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도시 . 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③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 . 군계획에 적합할 것

 

④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⑤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① '자금'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어려웠던 문제

 

 

@ 개발행위의 허가

 

1.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면적규모	대상 용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2. 도시 . 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3.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 호수 .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