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36번 ~ 40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36번 ~ 4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

 

 

 

 

36.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 . 급탄  및 급유시설

 

①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법 제3조)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 . 급탄  및 급유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3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③높이 8미터의 굴뚝

 

④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⑤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⑤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 등

 

 

 

 

3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②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이경우 성명 . 주소 및 생년월일

 

③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정답: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등록번호 

 

 

 

 

39.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다른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 . 배수시설의 부지

 

 

①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농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로 본다.

ㄴ. 판매용이 아닌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4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 할 수 없는 경우

 

 

①ㄱ     ② ㄴ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정답: ③

ㄱ. 1년 중 30일 이상하면 위탁경영할 수 있다.

 

ㄴ. 3개월 이상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농지의 위탁경영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 할 수 없는 경우가.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 .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