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31번 ~ 35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31번 ~ 3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

 

 

 

 

3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②공공택지의 개발 .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③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④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⑤사업주체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중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틀리라고 낸 문제!

 

 

 

 

3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①ㄱ, ㄴ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ㄴ, ㄷ 중 도시지역인지 농림지역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

 

 

 

 

33.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③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④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와  허가권자와 관련 있는 자(이해 관계인)이다.

 

최초로 나온 문제!

 

 

 

 

 

34.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①ㄱ. 1천    ㄴ: 1       ②ㄱ: 1천    ㄴ: 3       ③ ㄱ: 1천     ㄴ: 5 

 

④ㄱ: 3천    ㄴ: 3       ⑤ㄱ: 3천    ㄴ: 5

 

 

정답: ①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1천  )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1 )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④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⑤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 ④

처음 나온 문제! 찍어서 맞히는 문제 ㅠㅠㅠ

 

 

 

 

 

건축법이 정말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