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1번 ~5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법 기출 1번 ~ 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 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또는 승인을 하였을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시 . 도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이다.

 

▶공법에서 기준하면 국토부장관이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①복합용도지구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③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④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⑤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 ③

 

@개발진흥지구

1.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②「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③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④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③ 녹지 . 관리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농수산물집하장만 해당한다.

 

▶틀리라고 낸 문제이다. (배우지 않았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변경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시 .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 .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⑤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한하여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①ㄱ        ② ㄴ      ③ㄱ,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④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개발행위 허가 취소

2. 도. 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3. 실시계획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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