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11번 ~ 1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법 11번 ~ 1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②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④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⑤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②

①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③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다.

 

④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3개월)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②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③사업자등록증 원본

 

④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⑤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정답: ⑤, ③

 

@게시사항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

3. 중개보수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4. 보증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원본(2022년 신설 :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④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⑤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①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④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④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⑤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정답: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⑤개업공인중개상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상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된 사항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