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16번 ~ 2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과목 공인중개사법 16번 ~2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갑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갑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갑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저아혀야 한다.

 

④갑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갑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⑤

갑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7.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을의 업무상 행위는 갑의 행위로 본다.

 

②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는 갑과 을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④을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을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도 해당 조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⑤갑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을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을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갑은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18. 을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갑의 고의와 과실없이 을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갑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갑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갑과 을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⑤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정답: ③

갑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②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③자기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④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시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⑤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②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는금지행위가 아니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①ㄱ,ㄴ      ②ㄷ, ㄹ        ③ㄱ, ㄴ, ㅁ       ④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ㄷ.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취소사유이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