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기출 16번 ~20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1년도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16번 ~ 2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기출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 .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 .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⑤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④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이  5년 ~ 10년이니까  옳은 지문이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 당시 국채 .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시 . 도 조례로 정하되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 .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시개발채권은  시 . 도지사가 발행한다.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토지의 합병               ②토석의 채취             ③죽목의 식재

 

④공유수면의 매립          ⑤「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답: ① 토지의 합병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물의 건축 등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환액은?

 

① 1억 5천만 원    ② 4억 5천만 원      ③  5억 원        ④ 7억 5천만 원          ⑤ 10억 원

 

 

 

정답: ⑤  

최대 1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차후에 나올 확률은 없는 문제임)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격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한 사업

 

①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재건축사업      ③공공재건축사업          ④재개발사업        ⑤ 공공재개발사업

 

 

정답: 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열악이면 재개발 사업 , 양호이면 재건축이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 ③

 

▶총회의 의결을 꼭 거쳐야 하는 사항

1. 정관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사용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

5. 시공자.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 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1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청산금의 징수 . 지급

12.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의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 대의원 선임 및 해임 /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 정비사업비 변경)

 

 

 

 

18번은 틀리라고 낸 문제이므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