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기출 11번 ~ 15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1년도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11번 ~1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법기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험

②공간시설 - 녹지

③유통 . 공급시설 - 방송 . 통신시설

④공공 . 문화체육시설 - 학교

⑤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 . 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①ㄱ - ㄴ- ㄷ- ㄹ- ㅁ         ②  ㄱ - ㄷ - ㄴ - ㅁ- ㄹ       ③ ㄴ - ㅁ - ㄱ - ㄹ - ㄷ

④ㄷ - ㄱ - ㄹ - ㄴ - ㅁ      ⑤ ㄷ - ㄴ - ㄱ - ㅁ - ㄹ

 

 

정답: ② 

근린상업지역 900% - 준주거지역 500% - 준공업지역 400% - 계획관리지역 100% - 보전녹지지역 80%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시 . 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①ㄱ        ② 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원칙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도시  군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국 / 중  / 공 / 2 /천)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2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가 성립되니 않는 경우

-- 천재 .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1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사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④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⑤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 즉 공공기관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③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로 할 수 있다.

 

 

 

 

1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④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②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고,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과소 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 . 정관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