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21번 ~24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2년도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인  부동산 공시법 21번 ~24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2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②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정답 : ④

①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②전세권의 사용 .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③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 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④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⑤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병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④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경우는 그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①지상권설정등기

 

②지역권설정등기

 

③저당권설정등기

 

④임차권설정등기

 

⑤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 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원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는 말소하지 않는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2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신탁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④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⑤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을 재판을 한 경우는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한다.

 

 

 

저는 목희수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본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더군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합격하는 그날까지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