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 1번 ~ 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부동산세법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부동산세법 기출

 

 

 

1.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 0개      ②1개       ③ 2개     ④3개      ⑤ 4개

 

정답: ⑤

 

● 농어촌특별세 : 취득 - 보유 - 양도

● 지방교육세 : 취득 - 보유

● 개인지방소득세 : 보유 - 양도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보유

 

 

 

 

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세목에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부가세)이다.

 

 

 

 

4.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③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④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

 

 

 

 

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①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③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④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⑤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동산세법은 매년  바뀌는 사항 많아 주의 깊게 풀어보셔야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