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전국에서 2만9792가구라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매입은 전체에서 62%인 1만8465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즉 10가구 중 6가구를 중국인이 사들인 셈인 것입니다.
2~3년 전 아파트 가격이, 서민들의 월급으론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그 원인으로,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 (일명 'K-쇼핑)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각 종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에 있어 우리 국민들보다 유리함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투기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의 부동산(건물·토지·아파트)을 매입해 등기이전을 신청한 외국인은 1만494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를 국적별로 보면 1위는 중국인이 9672명으로 64.4%를 차지하고, 2위는 미국인으로 2261명입니다. 여전히,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들 10명 중 6명 이상이 중국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7만7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6만8707명), 캐나다(1만7760명) 등의 순입니다. 또한,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중국(6만138명)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6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월 737명, 2월 906명에서 3월(5일 기준)에는 1170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변함없이 중국인이 1위입니다. 1월에는 436명으로 전체 외국인(737명) 가운데 59.1%를 기록했으며, 2월에는 558명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61.5%입니다.
또한, 3월에는 1170명 가운데 771명이 중국인으로 6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다 거래가 차츰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도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성 의심되는 500여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중국인이 55%로, 매입 비중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최고점 대비 30~40% 정도 하락한 상태라 ,중국인의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어서 중국인의 ‘K-쇼핑’이 되살아 날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단연 큰 손은 중국인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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