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조작 목적 해제 신고 집중 기획 조사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고의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를 하여 실거래가를 띄운 후, 계약을 해제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국토교통부의 엄중 단속 방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획단’과 함께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3월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시세 조작 목적 해제 신고 집중 기획조사

기획 조사 계기는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이라고 합니다.

 

기획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의 다수의 부동산 신고가 해제 거래와 투기과열지역 내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 조사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4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에 걸쳐 집중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기획 조사 방법은

거래 계약서 존재 여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 배상)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집값 띄우기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 : 실거래 기획조사 개요 】

구 분	내
조사대상	‧ ’21.1월 ~ ‘23.2월 거래 중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
조사지역	‧ 전국(투기지역 및 다수의 신고가 해제가 이루어진 지역)
조사기간	‧ ’23.3월 ∼ ‘23.6월(4개월 간, 필요 시 연장)

 

위반 시 제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가 발견되면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중개사 법｣ 제33조)합니다.

 

 

사상 초유의 집값 폭등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무주택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꿈조차도 꾸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