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등기 여부 공개 방안 추진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에서 “허위거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신고되는 실거래가뿐 아니라 해당 거래가로 실제 등기를 하였는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거래가 등기공개 추진

 

 

아파트는 신고한 매매 거래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세 조작 세력이 지속적으로 허위 거래를 하면 그 거래 가격이 산정 자료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통상 거래가보다 높게 특정 아파트를 신고가 거래한 뒤 인근 혹은 같은 단지에서 조작한 가격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한 허위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집값 띄우기용 허위거래는 매수인이 거래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작전 세력 간의 실질적 소유권은 넘기지 않기  때문에, 정작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표시하는 등기부 등본상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세 교란 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투기 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이었다고 합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9건, 부산 100건, 인천 99건 순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등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2월)까지 신고가 체결 후 해제 현황(시세 교란 행위)을 조사한 결과,  집값 급상승기였던 2021년 1분기에만 신고가 해제 거래가 925건이었고, 2022년 1분기 502건으로 줄어든 후, 2분기 429건, 3분기 330건, 4분기 25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전체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해제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2022년 1분기 57.4%까지 줄었으며, 2023년 1분기 41.8%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허위거래 후 6개월이 지나 해제하는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2023년 1분기 44.3%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허위 신고 해제 기간이 늘어난 사유는 집값 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고,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직거래도 2021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4분기 21.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1분기 11.6%로 급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탈세 목적으로 고가 또는 저가 직거래도 기획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기획 조사를 진행한 뒤 7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실거래가와 등기 여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시세 조작이 확인된 거래 당사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이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느 정부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갖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언제나 미비한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집을 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국민들의 인식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고품질의 민간주택처럼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한다면 ‘투기세력’이라는 말조차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부동산 정책을 대할 때면 씁쓸한 마음을 가진 소시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