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 분양제도에는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에 따른 선분양제도의 비중이 높습니다.
주택(아파트) 분양시장의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점과 단점을 한 번 알아봅시다.
♣주택(아파트) 선분양
주택 선분양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수분양자에게 판매하고 주택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순서로 아파트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
1.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는 초기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후분양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2. 건설회사 측에선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자금조달이 용이하여 주택공급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측에선 건설 기간 동안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므로 초기의 주택자금의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단점
1. 시공사의 부도와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라 품질을 확인할 수 없고 또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3. 후분양가보다 분양가가 낮으므로 아파트 매입자금의 부담완화로 아파트 가수요가 증가하여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택 완성될 때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입주 후에 건설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주택(아파트) 후분양
주택 후분양이란 주택을 완성한 후에 소비자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가격은 선분양보다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주택 후분양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확대와 주택매입자금의 확보를 위한 각종 주택소비금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점
1. 후분양 아파트는 60%이상 지은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므로 입주 일정이 선분양보다 상대적으로 가깝고 입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2. 실제로 아파트 품질과 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3. 건설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공사의 부도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후분양은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가 되는 시장원리에 따르므로 주택 거래의 투명화에도 기여합니다.
▶단점
1. 선분양보다 시공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금액을 한 번에 지불되어하므로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3. 이미 완성된 아파트 중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4. 자금조달능력이 낮은 주택건설업체는 사업 시행이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능력이 좋은 대형건설업체가 주택 건설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수분양자들에게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등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순살아파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선분양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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