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 6번 ~ 1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세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부동산세법 기출

 

 

 

6.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②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④유상거래를 원인으로 「 지방세법 」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5억 원인 주택( 「 주택법 」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 ⑤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1000분의 28

 

②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1000분의 28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1000분의 28

 

④유상거래를 원인으로 「 지방세법 」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5억 원인 주택( 「 주택법 」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1000분의 10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000분의 30

 

 

 

7.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 「 지방세법 」에 따른 별장 제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③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0.2 ~ 0.4%(초과누진세율)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0.07% , 0.2%, 4%(차등비례세율)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0.5%(비례세율)

 

ㄹ. 주택( 「 지방세법 」에 따른 별장 제외): 0.1 ~ 0.4%(초과누진세율)

 

 

 

 

8.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②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④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 . 답

 

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 시험림

 

 

 

정답: ⑤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토지는 다음과 같다.

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 . 답 .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 「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 시험림

3) 「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④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1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③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 한국은행법 」 및 「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신고의제)

 

 

 

 

세율 부분은 시험을 치르는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파이팅!!!